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등으로 소액대출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또 대출 자금은 이주 농민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회수대금에 비하여 연체자금이 더 많았다. 일제가 자본금 잠식을 감수하면서 금융부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은 이주한인을 구제하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해서 만주지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 일제가 한인 구제 명분으로 설립한 금융부는 간도총영사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던 특수금융기관으로 저리 대출을 통하여 북간도 한인사회에서 친일기반을 확대하였다.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관리, 감독을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 『만주지역 ‘조선인 민회’ 연구』(김태국, 국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 「1920년대 간도지역 조선인민회...

주요 기능으로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기타 국가위탁업무가 있다. 연금업무에는 기여금·부담금 등 제비용 징수와 퇴직급여 재해보상 급여 등 제급여 지급업무가 있으며, 기금운용업무로서는 금융기관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와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취득·분양 및 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위탁업무는 대학학자금 대여 및 맞춤형복지 업무가 있다. 2010년 1월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개칭되었다. 본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에 있다. - 『경영분석』(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87) - 『총무처연보 ’86』(총무처, 1986) - 『경제백서 1985』(경제기획원, 1985)

이 중에서도 특히 집단행위의 금지의무에 관해서 헌법은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집단행위가 인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갖는 기본권인 근로자로서의 단결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나친 제한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례는 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66조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 정부는 공무원직장단체협의회라는 조직을 인정하여 노동조합형태는 아니지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징계 등에 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4급을류는 1981년＜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7급공무원이 되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1961년 ＜지방공무원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행정주사보 등의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즉, 주사보라는 용어가 한 번도 공식용어가 된 일은 없으나 7급 공무원 또는 행정직 7급 공무원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사보는 그 직위에 따라 그 직무가 다르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주사의 경우와 같이 하위직원으로 근무하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중간간부의 직무를 맡기도 한다.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 『한국정부조직론』(서태윤, 박영사, 1985) - 『한국행정제도사』(정시채, 법문사, 1986)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이 밖에도 공무원은 여러 가지 후생복지사업의 혜택을 받는다. 후생복지사업의 중요한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지원이 있다. 공무원의 주거를 정부에서 제공하거나 주거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을 원조하는 활동이다. 관사나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 밖에도 주택자금을 대부해 주거나 주거관계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것이 있다. 둘째, 생활원조활동이 있다. 공무원의 생활을 도우려는 활동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급식과 구매에 관한 사업이다. 구내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 밖에 피복 지급, 탁아시설 운영, 통근 편의 제공 등이 있다....

공무원에게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배양할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1973년 3월에 공포된 「공무원교육훈련법」(1995년 4차 개정, 법률제4871호)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는 인사혁신처장이 관장하는데, 3급 이상의 공무원과 3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의 훈련을 관장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중앙공무원교육원)을 두고 있다.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3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이외의 자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훈련하게 할 수 있다. 3급 이하 공무원의 훈련을 관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의...

3급공무원인 부이사관은 2급공무원인 이사관과 함께 사실상 직업공무원의 최고상위직급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이사관이라는 명칭은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하고 그 소속기관으로 각 주요도시에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하여 그 부책임자를 부이사관이라고 하여 사용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도로는 1961년 4월 2급공무원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고 사무계 2급을류공무원의 직급으로 행정부이사관과 재경부이사관을 설정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여러 차례의 변천을 거쳐 현재와 같은 체제가 되었다. 2018년 9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에 따르면,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모두 아울러 3급 공무원은 직급상 부이사관이다.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서기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5급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5급갑류의 사무계 공무원을 단순히 서기라고 하지 않고 서기라는 명칭 앞에 직무의 분야를 명시하여 행정서기·재경서기·사세서기·통계서기 등으로 세분하였다. 1981년「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5급갑류인 서기는 8급공무원으로 변경되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1950년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제정으로 지방서기라는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 「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우선 신용보증업무는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증대상은 농림수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이 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기금의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잉여금의 합계총액의 15배 이내로 되어 있으며, 또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5억 원 이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대출보증 및 지급보증의 보증을 한 기업이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이 광역화·다기화됨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의 파악이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업무의...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주사라는 직급이 설정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4급 공무원이 갑류와 을류로 구분되고, 4급갑류의 사무계공무원을 주사라는 명칭 앞에 직무분야를 명시하여 행정주사·재경주사·사세주사·통계주사 등으로 세분하였다. 1981년＜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4급갑류공무원은 6급공무원으로 되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1950년 ＜지방공무원령＞의 제정으로 지방주사라는 직급이 설정된 뒤 국가공무원의 경우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쳤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주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 포함)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국가공무원법」 제10조).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일제강점기 때에도 사무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정부수립 후에도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 직급으로 채택되었다. 1961년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의하여 사무관이라는 명칭 앞에 업무분야를 명시한 행정사무관 등으로 세분하였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1963년 12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재경사무관이 설정되었다. 사무관은 그 직위에 따라 그 직무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실무기안자이고 지방행정기관에서는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직무를 맡는 경향이 있다. -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69)

보훈공무원의 직무교육 과정을 신설하였다. 이어 1981년 3월에는 다시 공무원 정신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같은 해 11월에 교육기능의 내실을 기하고자 직제를 다시 개편, 교수부를 신설하였다. 1985년 1월 1일 원호처가 국가보훈처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국립원호원도 국립보훈원, 1998년 2월 28일 ＜정부직제중 개정＞에 따라 보훈연수원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보훈원의 주요 임무는 크게 양육·양로 보호 및 교육훈련으로 구별된다. 양육보호는 무의탁한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를 만 20세까지(단,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보호하는 것으로서, 의식주 및 일용품 지급과 의료보호 및 용돈지급, 대학까지의 취학보호와 졸업시 직장알선 및 정착금 지급을 보호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규모는 현재 150명 선이다....

학비는 전액 국비로 지급되어 전 학생이 기숙사생활을 하였고, 기숙사비·실습비 및 교재 등도 일체 학교에서 부담하였다. 졸업생은 8급 세무·관세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학생활동으로는 각종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학술, 예술 및 취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매년 대학축제, 체육대회, 학사의 밤 등을 개최하였다. 부속·부설기관으로 도서관·학보사·학생지도연구소·생활관·전자계산실·조세문제연구소가 있었다. 도서관은 1982년 설립되어 5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었고, 학보인 『세무학보(稅務學報)』는 1년에 4번 계간으로 발행하였다. - 『한국고등교육연구』(김기석, 교육과학사, 2008) - 『연합뉴스』(2001.2.17)

금융부문에서는 예금지급준비율을 1987년 11월 4.5%에서 7%로 인상한 데 이어 1988년 12월 10%로 다시 인상하였으며 상업어음재할인 및 무역어음 담보대출금리도 1986년 7월과 1988년 9월 2차에 걸쳐 연 5%에서 8%로 인상하였다. 아울러 수출지원 금융제도도 대폭 축소·정비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대출을 대기업대출보다 우대하였다. 한국은행은 1988년 9월 유동성조절수단으로서 자동재할인 성격의 정책금융을 축소하는 등 재할인제도를 정비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대상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광범위한 금리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나...

고시위원회는 공무원의 자격과 고시의 전형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고시위원회는 1948년 7월 17일 제정·시행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당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고시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하에 공무원 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행한다. 고시위원회는 제2공화국 때 폐지되었다. 이후 공무원의 인사 업무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소관 부처가 바뀌어왔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사 업무는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가 담당한다. 각종 공무원시험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주관·시행하고 있다.현행 ｢정부조직법｣제22조의 3에 따르면, 공무원의 인사 · 윤리 ·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현재 각종 공무원...

일반적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징계 중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 중 국가기여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은 박탈하되 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것이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것이며, 견책은 죄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면이나 해임 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동안 승진 또는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분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일정 기간(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징계처분은 비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2년...